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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상속절차에서 상속인이 권리와 의무 전부를 포기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.
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.
사실상의 빚의 대물림을 막고 상속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한정승인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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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의 경우 부채 한도액이 없습니다. 단, 면책 대상이 아닌 채무가 있을 상속한정승인 수 있는데요,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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